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2부)

 2부. 한국의 미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세계적에서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국가안보와 무역을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한다. 과거 중국이 고도로 성장하기 전까지 한국은 한반도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려왔으나,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르면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사방에서 중국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고, 한국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만이나 일본처럼 미국편에 동참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드로 인해 한한령을 당했던 것 그 이상으로 중국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보복은 중국이 망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붙을 수도, 중립을 취할 수도 없다. 미국의 패권이 더 지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명,청 교체기의 조선의 상황을 보는 듯 하다. 시진핑의 방문은 이러한 한국의 배신을 막기위한 선제적인 외교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반도체는 중국 수출을 금지한 상태에서 한국마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되면,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쌀과 같은 반도체 수입이 완전히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나와있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플라자 합의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무역전쟁에서 달러패권에 굴복하고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수출액과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2017년 말부터 발생한 디플레이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의 보복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의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으나, 수요는 늘지 않고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불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상승과 물가 하락인데,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려 쇠락하면서 고용을 증대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니 엎친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3차 추경으로 3조 9천억을 투입하여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중 40만개는 공공부문이고, 그마저도 단기적인 일자리일 뿐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핑계로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 및 로봇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만큼으로 고용이 회복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자택근무 경험을 통해 기업들은 굳이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빅데이터 관리자 및 프로그래머 고용을 통해 알고리즘화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저임금 상승을 계기로 가속화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서 중립을 지키고, 수출을 극대화하여 고용을 늘릴 수 있는가?

해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답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를 통해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및 달러자산을 보유한다면,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환율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원화가치가 강해질 수록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충분한 재정여력과 물가안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